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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안내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동춘 등록일 18.12.12 조회수 361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안내>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학생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Q1. 어떤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1.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 제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Q2.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A2.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 제1(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긴급보호 내용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일시보호 /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긴급보호 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조 제4)

Q3. 긴급보호만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긴급보호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요청을 하여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 제1(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 내용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일시보호 /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학급교체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치위원회 보호 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6조 제4)

 

 

 

 

Q4.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누구 부담하나요?

A4. “학교폭력 선치료 지원 후구상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 제6(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학교폭력 피해보상 범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ㆍ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라 개선된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약국 등

ㆍ기간 : 2(1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심리상담 및 조언

ㆍ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ㆍ기간 : 2(1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일시보호

ㆍ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ㆍ기간 : 최대30

학교폭력사고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보상금 신청과 동일합니다.

"학교폭력 선치료 지원 - 후구상 시스템"이란 학교폭력사고로 발생한 피해학생의 치료 등의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에 의거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의거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안내된 내용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알려 주는 듯 합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13.

 

문 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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